| 구 분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 창 업 |
법인설립 |
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
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0조 2 |
교수/
연구원창업 |
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
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
(3년 이내)
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의
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가능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6조,16조 2 |
산업재산권
출자 |
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
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권리포함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6조 |
| 세 제 |
법인세,
소득세 50% 감면 |
창업 후 3년이 내에 ‘09.12.31까지
벤처확인 받은 기업 (창업벤처중소기업)이
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발생한
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
50% 세액 감면 |
조세특례제한법
제6조 2항 |
| 등록세 면제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
(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)로부터 4년
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
등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
제119조 3항 |
| 취득세 면제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
(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)로부터 4년
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
취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
제120조 3항 |
재산세
50% 감면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
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
(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)부터 5년간
재산세 50% 감면 |
조세특례제한법
제121조 |
| 금융 |
코스닥 등록 |
상장심사 시 우대
*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
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
적용면제 등 |
코스닥시장상장규정
(한국거래소) |
| 정책자금 |
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|
중진공 규정
(기업금융사업처) |
| 신용보증 |
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(보증한도 확대,
보증료율 0.2% 감면 등)
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
연대보증 기준 완화 |
기술보증기금
기술보증 규정 |
| 투자지원 |
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
*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|
창업지원법 제10조 |
| 인력 |
스톡옵션
(주식매수
선택권) |
부여대상 확대 (외부 전문인력과 외부기관)
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
(연간 3천만원한도)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
제16조3조
세특례제한법제15조 |
| 병역특례 |
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
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(일반기업은 1회)
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|
병역법시행령제73조
중소기업청 요령
(인력지원과) |
| 입지 |
실험실 공장
|
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
(500㎡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8조2 |
창업보육센터입주
기업에대한도시형
공장 등록 특례 |
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
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
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
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8조3 |
벤처기업전용단지의
건축금지에 대한
특례 |
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
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 내에서는
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21조 |
집적시설입주
벤처기업특례 |
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, 등록세,
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|
지방세법 제280조 |
해외
진출
지원 |
해외진출지원 |
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
(박람회·전시회, 컨설팅, 시장조사 등)
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
(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, 자문료
보조금지원) |
중기청 추진사업
(해외시장과) |
| 특허 |
우선심사 |
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
우선 심사대상 |
특허법시행령 제9조
실용신안법시행령
제15조 |
| 마케팅 |
방송광고 |
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
(광고비 70% 감면)
※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. |
한국방송광고공사
내부지침 |
| 기타 |
유한회사 |
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
300인까지 가능 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6조5 |
| 주식교환 |
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
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
주식교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5조 |
| 전기요금할인 |
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13.8% 인하
(2008.1~) |
지식서비스산업
별도전기요금표
(한국전력) |
